7월 11일 신문읽기

10일'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6월 1일기준 3주택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올라간다. 같은 날로부터 주택을 처분할 때는 차익의 최대 72%를 양도소득세로 물린다.

홍남기 부종리는 "주택 매물 잠김 등을 우려해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인상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율로 인상되는데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

이번 대책에서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등을 위한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43%인데, 여기에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 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할 예정이며, 청약은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인사, 인허가, 예산 등 권한이 집중되어있어 '지역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라고 한다.

서울시장이 임명가능한 정무직만 20명이 달하고 다른 지자체장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전 지자체장이 임명한 공무원들을 다 사표를 내게 하여 논란이 많다는 기시다.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 남용하고 독선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비리, 부패를 저지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하자 국제사회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인을 홍콩으로 수출되는 최루탄, 고무탄 등 경찰 진압장비 수출을 금지시킬 것을 EU에 제안했다고 한다.

호주정부도 홍콩과 맺는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고 관계를 재조정 하겠다고 밝표했다.

미국은 중국 고위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내정 간섭이며 미국이 계속 강행하면 반격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실상 부도가 난 '서울마리나'의 대출채권에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한강 요트장 사업의 사업자로, 2년연속 수식억원대 적자를 내고 5년연속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을 정도로고 부실했다고 한다.

2018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펀드를 출시해 공격적으로 판매하며 시세를 확장하던 시기에 약 43억원에 서울마리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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