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1 5월 25일 신문읽기 1. 지문, 홍채로 실명확인 가능한데... 금융실명법 탓에 계좌개설 못해 보안기술중 하나인 안면인식 기술이 금융실명법의 규제로 계좌개설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는 영상통화만 있을 뿐이다. 이 금융실명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뒤쳐지는 실명확인 방식, 강도 높은 금융거래 비밀 보장 조항등으로 금융혁신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 기금독립 막기 급급... 우정본부 수익률 4% vs 국민연금 11%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산 운용 담당 공무원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금 운용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외부 지적이 나오자 우본이 이를 막기위해 금품 제공 등 조직적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의 감사들 통해 이런 내용이 밝혀졌고, 지난달 우본의 예금대체투자과 ..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