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신문읽기

1. 지문, 홍채로 실명확인 가능한데... 금융실명법 탓에 계좌개설 못해 

보안기술중 하나인 안면인식 기술이 금융실명법의 규제로 계좌개설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는 영상통화만 있을 뿐이다. 

이 금융실명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뒤쳐지는 실명확인 방식, 강도 높은 금융거래 비밀 보장 조항등으로 금융혁신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 기금독립 막기 급급... 우정본부 수익률 4% vs 국민연금 11%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산 운용 담당 공무원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금 운용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외부 지적이 나오자 우본이 이를 막기위해 금품 제공 등 조직적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의 감사들 통해 이런 내용이 밝혀졌고, 지난달 우본의 예금대체투자과 과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우본의 연간 운용수익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 보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이 고스란히 국가에 전가되어 세금으로 구멍을 메꿔야하는 상황이다. 

 

3. 미북대화 꽉 막히자... 김정은 무력시위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자국 보호를 위한 핵무기 개발)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고강도 대응이 전망되는 ICBM 시험발사나 핵무기 시험까지는 북한이 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 미중갈등 최전선 홍콩... 미국 "보안법 강행땐 홍콩 특별지위 박탈"

최근 중국의 홍콩 보안법 (홍콩내 반란행위 중국의 직접 처벌, 집행기관 설립등) 에 대해 미국이 정책법을 개정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계획을 사실상 일국양제(한국가 두체제) 약속 폐기와 동일시하려는 분위기다. 

코로나19이후 양국 신경전이 거세지고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선거전략까지 맞물려 양국간 갈등이 더 커질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홍콩을 전면통제하겠다고 나서자 24일 홍콩에서는 수면명이 모여 반대시위를 했다.

 

5. 위기의 중남미 투톱... 브라질 탄핵정국, 아르헨 또 디폴트

브라질은 코로나 확진자수가 세계2위가 되었고, 탄핵 위기에 놓인 대통령과 사법부간 불화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브라질 대통령은 방역무시, 보건당국의 조롱과 군부 도개 쿠데타 옹호 행보로 시민들과 야권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주말 '독립 이래 9번째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맞았다. 22일까지 해외 민간 채권단에 지불했어야 하는 채권이자 5억300만달러를 내지 못한 결과이다. 정부와 채권단 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면서도 신뢰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다.

 

6. 코로나에... 삼성전자와 LG가전, 북미서 잘팔린다

이달들어 북미 가전 유통망 재오픈, 수요 회복으로 삼성과 LG전자 판매실적이 깜짝 상승했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전 사용이 늘고, 미국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이 가전교체 수요를 상승시켰다는 분석이다. 

코로나로 해외 오프라인 유통망이 크게 위축되자 온란이 가전 유통시장 확대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7. "코로나이후 한국에 사이버공격 대거 가해져"

앤 존슨 MS 보안담당 부사장은 "한국이 코로나이후 중국 다음으로 사이버 공격 시도가 많았던 나라"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계 종사자, 정부 보건당국자 등이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고 한다. 

사이버 공격 피해를 줄이려면 민간과 공공의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