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신문읽기

1. 코로나에 미국과 신냉전... 중국, 특별국채까지 발행해 경기부양

중국이 7조2500억규모의 초강력 경기부양책으로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 증액, 대규모 감세정책 확대'를 공개했다.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에 4조 7500억위안 재원의 규모가 마련돼 실물 경제에 투입되고,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에 2조5000억위안의 세제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세회피 '룩셈부르크 펀드'에 패소...추가 세수손실 우려

SICAV펀드 패소 사건은 세계 역외펀드의 '메카'이자 조세회피처로 지목된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펀드에 한국 과세당국이 패한 것이라 그 파장이 주목된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에 과세할 때 이익을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이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을 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역외펀드에서 실질투자자가 유런 전역의 투자자라고 판단해 20%이상 과세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실질투자자가 SICAV펀드, 데카펀드라고 판단해 국세청에 1600억원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했다. 

이러한 계기로 룩셈부르크 SICAV펀드들은 일제히 한·룩 조세조약상 세제혜택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재정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여서 세수 손실로 재정당국이 느끼는 타격은 더 크다. 

 

▷SICAV펀드 : 주로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역외 공모펀드
▷데카펀드 : 독일 데카방크의 자회사인 데카 이모빌리언 인베스트먼트가 2002년 설립한 부동산 전문 상장·공모형 투자펀드.

 

3. 트럼프 거침없는 '마이웨이'... "항공조약 탈퇴" 선언

트럼프 대통령이 회원국간 군사활동 공유하는 항공자유화 조약에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두 번째로 오더라도 올해 초와 유사한 경제 봉쇄를 다시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정말 예상밖의 사람이다... 무슨생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마이웨이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많아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4. 현대차 시총 제친 카카오...질주 계속될까

코로나사태로 언택트(비대면)의 수혜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국 기술주중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현대차를 앞질러 전체 상장사중에 9위에 올랐다. 카카오의 올해 예상 PER는 68.0배에 달한다.

'언택트' 확산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은 아마존이다. 

 

5. 부캐릭터가 뜬다... 유산슬, 김다비 종횡무진

개그우먼 김신영은 사연있는 둘째이모 김다비로서 새 정체성을 가지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유재석은 '놀면 뭐하니'에서 유산슬이라는 트로트가수 컨셉의 부캐로 큰 인기를 모았다. 

개그민 추대엽도 유튜브에서 '카피추'로 올해초 반응이 뜨거웠다. 

집콕하는 요즘 부캐들의 종횡무진 활약은 우울해질수 있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