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읽기특훈22 5월 25일 신문읽기 1. 지문, 홍채로 실명확인 가능한데... 금융실명법 탓에 계좌개설 못해 보안기술중 하나인 안면인식 기술이 금융실명법의 규제로 계좌개설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는 영상통화만 있을 뿐이다. 이 금융실명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뒤쳐지는 실명확인 방식, 강도 높은 금융거래 비밀 보장 조항등으로 금융혁신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 기금독립 막기 급급... 우정본부 수익률 4% vs 국민연금 11%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산 운용 담당 공무원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금 운용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외부 지적이 나오자 우본이 이를 막기위해 금품 제공 등 조직적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의 감사들 통해 이런 내용이 밝혀졌고, 지난달 우본의 예금대체투자과 .. 2020. 5. 25. 5월 23일 신문읽기 1. 코로나에 미국과 신냉전... 중국, 특별국채까지 발행해 경기부양 중국이 7조2500억규모의 초강력 경기부양책으로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 증액, 대규모 감세정책 확대'를 공개했다.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에 4조 7500억위안 재원의 규모가 마련돼 실물 경제에 투입되고,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에 2조5000억위안의 세제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세회피 '룩셈부르크 펀드'에 패소...추가 세수손실 우려 SICAV펀드 패소 사건은 세계 역외펀드의 '메카'이자 조세회피처로 지목된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펀드에 한국 과세당국이 패한 것이라 그 파장이 주목된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에 과세할 때 이익을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이에.. 2020. 5. 24. 5월 22일 신문읽기 1. 문대통령 "고통분담 통한 사회적대타협 기회"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문대통령은 "산업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 하남~송파 직통터널 뚫고... 도시철도 새로 개통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하남교산 신도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은 '서울로의 접근성 확장'이다. 이들 지역에서 서울 중심부인 강남까지 30분안에 진입한다는 교통망을 구성했다. 1) 하남교산 신도시: 하남~송파 도시철도 2028년까지 완공예정 2) 과천지구: 위례과천선 연장 3. 폼페이오, 시진핑 겨냥 "악랄한 독재".. 2020. 5. 22. 5월 21일 신문읽기 1. 전월세, 내년말부터 실거래가 신고 정부가 현재 신고 의무가 없는 주택 전, 월세 거래에 대한 신고제를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제란 정식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오히려 임차인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 '직접 대출' 나선 한은... BB등급까지 사들여 기업 자금난 숨통 한국.. 2020. 5. 21. 5월 20일 신문읽기 1. 복지 수혜기준 100개 -> 4개로 단순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핵심 사업 중 하나는 100여개의 소득기준을 4개 카테고리로 줄이는 작업. 수혜자 중심 기초생활보장형(절대빈곤가구), 차상위계층형(중위소득 50%), 기초연금형(전국민 70%이하), 바우처사업형(일시적 사업) ->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복지제도는 동일한 소득 기준 적용. 2. 코로나백신 드디어 나오나... 미국 모더나 "1차 임상서 전원 항체형성" 모더나는 1상 임상시험에서 18~55세 성인 대상으로 참가한 45명 전원이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임상참가자들은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고 한다. 55세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곧 2차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더나 외에도 전 세계 주요 제약회사들이 110개의 관련 .. 2020. 5. 20. 5월 19일 신문읽기 1. 데이터 활용때 '제3자 이익'까지 고려하라니... 기업들 불만 폭주 1) 데이터3법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4조2항'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조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령성, 제3자의 이익 등 모호한 규정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2) 이번 개정안의 꽃인 가명정보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2. 트럼프 입김에... 대만 TSMC "화웨이에 더이상 반도체 안판다" 1) 세계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중구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화웨이에 반도체 칩 공급을 중단토록 한 미국 정부 규제에 발맞춘 것. 2) 미국은 중국이 취약한 반도체 기술을 공격 타깃으로 삼고있다. 3) 중국 .. 2020. 5.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