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신문읽기

정부가 21년간 유지해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 상한선을 높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 상한선을 높여 감세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란 영세사업자들이 복잡한 세금계산을 하지 않도록 간소화한 계산법으로 과세하고, 신고의무도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여주는 제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추가 감세 제도는 재정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가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당초 소송가액인 47억달러에서 대폭 낮춘 약 8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 승인 지연 등으로 생긴 손실 6억달러와 국세청이 과세 처분을 통해 거둬간 세금 2억달러로 구성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 11월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7월 경기부양책으로 또다시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올해 말께 미국 경제 침체가 종료될 것이며, 코로나가 재확산되도 셧다운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급 지급이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데다 모럴해저드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이러한 추가 경기부양책에 소식 등에 힘입어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의 역성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며, 2021년에는 3.0%을 기록해 2019년 이전 GDP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0% 에서 -4.9%로 더 낮췄다. 코로나 펜대믹 사태가 미친 부정적 타격이 예상보다 컸으며 특히 민간소비 회복이 더딘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동시회복을 시작해 2021년에는 5.4%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KB 국민은행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에 2018년부터 올해말까지 4천억 가량을 투자해 은행 지분의 51%이상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한다고 한다.

현재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는 시멘트와 자동차 생산 및 유통 등 사업군을 갖고 있는 보소와 그룹은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국민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에 나섰고 금융규제도 면제받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은행이 부코핀 은행이 정상화하면 연간 순이익 500억원인 알짜은행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이 일반 공모청약에서 증거금 31조원이 몰렸다.

시장에선 SK바이오팜의 신약과 시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 가치를 평가한 기업가치를 5조~6조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가도 상장이후 최소 7만원대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통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9월 코스피200 조기 편입까지 유력해 우호적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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